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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상속세및증여세)네일숍 사업자가 알아야할 세금지식
2010-04-22 16:59:20
네일 아지트 (nailagit) 조회수 2302

Ⅰ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떤 세금인가?


사람이 사망하면 생전에 축적해두었던 ‘재산’이나, 남으로부터 빌렸던 돈과 같은 ‘채무’는 그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자녀 혹은 부모·형제자매들에게로 법의 힘에 의하여 권리 및 의무가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사람들은 물려받는 재산(상속재산)에서 물려받는 채무(상속채무)를 공제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상속세」라고 한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의 자녀들에게 또는 고마웠던 사람에게 생전에 부동산이나 현금을 주고 싶어 하는데, 이와같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직접적인 대가없이 무상으로 주는 것이 재산의 증여라 한다. 이러한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다. 증여세나 상속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다는 점은 같지만, 상속은 사망의 원인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고, 증여는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간의 의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Ⅱ 상속세(相續稅)


1.상속순위
민법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한다.〔민법 제1000조, 1003조〕
 · 제1순위-직계비속(자녀, 손자)
 · 제2순위-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제3순위-형제자매(1·2순위와 배우자가 없을 경우)
 · 제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1·2·3순위와 배우자가 없을 경우)
※ 배우자-사망한자(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순위와 동순위가 되고, 1순위가 없으면 2순위와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만약 1순위, 2순위가 없으면 단독 으로 상속인이 된다.

 

2.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사망한자(피상속인)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며, 비거주자(국내에 1년 미만 거주한자)인 경우 국내에만 있는 상속 재산이 된다. 상속재산이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계산된다.
□본래의 상속재산(상증법 제7조)
토지·건물·예금 등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모든 권리
□생명보험금·손해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사망 전에 처분하거나 은행에서 인출한 금액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3.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부분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만큼 사망으로 인하여 남긴 채무에 대해서도 일정부분은 공제(상속세 계산시 빼고 계산)를 하게 된다.
□ 공과금(사망전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 공공요금)
□ 장례비용(500만원, 납골시설 이용시 500만원을 추가함)
□ 채무(공과금 이외의 은행차입금, 전세금 등 모든 부채)


4.상속공제
상속공제는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가 받을 재산의 일정부분을 공제(감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기초공제 : 2억 원
□ 기타 인적공제
  -자녀 : 나이, 동거여부 무관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 : 500만원 × 20세까지 연수
  -연로자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중 60세 이상자 1인당 3천만 원
  -장애자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500만원 × 75세까지 연수

□ 일괄공제 : 5억 원(위 계산금액이 5억 미달시)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 원(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최고 한도액은 30억 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 :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2천만 원 초과시 20%, 2억한도)
※ 피 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별도 계산됨을 주의!

 

Ⅲ 증여세(贈與稅)


1.증여세의 과세대상(상증법 제2조)
민법상 증여 또는 상증법상 구체적으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즉, ‘증여’의 범위는 포괄적으로 모든 재산적 이익이 있으면 곧바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상증법에는 14개의 유형을 증여로 예시하고 있으며, 추가예시규정과 아울러 완전 포괄적으로 기타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2.증여세의 납세의무(상증법 제4조)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수증자)이다. 영리법인에게는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납세의무는 면제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자연인과 같이 증여세가 부과된다.


3.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증여세 과세가액(상증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과 동일인에 대해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비과세재산과 채무를 공제하여 계산된다. 즉, 증여일 전 10년 이내 생존하는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각각 증여가 있을 때마다 그 증여당시 평가한 가액으로 합산한다.


□  증여재산공제
직계존비속간에 증여에 대하여는 3천만 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 원), 법률상 배우자간 증여에 대하여는 6억 원(2007년까지는 3억 원) 기타 친족은 500만원을 공제하여 준다. 다만, 타인은 증여재산공제를 해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10세의 자녀에게 1천5백만 원을 증여한 후 성년(만 20세)이 되었을 때 3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없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동시에 할아버지에게 재차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공제 3천만 원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같은 논리로 만약 부모 중 한사람이 자식들 3인에게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공제 3천만 원을 각각 3차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내 한번만 받을 수가 있음을 주의하여야한다.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된 증여
부부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받은 부동산 등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혼 위자료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다음 호에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과 신고납부에 대한 내용을 이어 다루도록 하겠다.

· 유경환

· 제43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 2007 ~ 현재 :   세무법인 삼도 세무사 근무 중 
· 2006 ~ 현재 :   조세경영연구학회 연구원 
· 2007 ~ 현재 :    한국조세법학회 연구원
· 서울증권 연구회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