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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종합소득세)네일숍 사업자가 알아야할 세금지식
2010-03-22 12:59:22
네일 아지트 (nailagit) 조회수 2549
지금까지 사업자가 알아야할 세금지식 가운데 PART 1에서는 사업자등록을 PART 2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번 PART 3에서는 유경환 세무사의 도움을 얻어 네일숍 운영시 꼭 알아야 할 소득세에 대한 세금지식을 알아보자.

 

소득세란?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분리과세 제외),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4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네일숍을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네일숍에 소속된 직원의 소득은 근로소득, 프리랜서인 경우 사업소득(혹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네일숍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위주로 종합소득세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복식부기의무와 간편장부에 대해
장부의 비치·기장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록할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제조, 숙박 및 음식,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통신업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 및 개인서비스 등 -1억5천만원

※간편장부기장자에 대한 혜택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기장시 산출세액의 10%(복식부기 기장의 경우 15%)를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공제율은 15%(복식부기의무에 의한 장부기장 신고자는 20%)다. 이와 반대로 간편장부 기장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식부기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무기장가산세 20%(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가 부과되어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와 30%이상의 세부담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세무관리가 따르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중 사업소득은 네일숍 운영에 있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매출과 매입에 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확정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장 예민한 부분은 바로 영수증 등의 비용 처리다. 비용처리시 필요한 서류는 간이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지출결의서 등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이다. 물론 수도세, 전기세, 전화세 등 각종 공과금 지로영수증도 모두 포함된다. 설명한바와 같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작아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증빙(영수증 등)을 갖춘 경우 소득세부담을 상당히 덜 수가 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였음에도 증빙을 갖추지 않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시 생각해두어야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구분하여 살펴보자.

이자, 배당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개인도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다. 은행에서 지급받는 경우라면 15.4%(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되어 받기 때문에 두 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때만 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미 14%(주민세 1.4%로 별도)의 원천세율로 징수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받아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가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사업소득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네일숍을 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 이에 해당된다. 매출, 매입과는 별도로 필요경비(인건비, 식대 등)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소득이기 때문에 경비에 대응하는 증빙(영수증 등)을 빠짐없이 챙겨두어야 한다. 사업소득과 직결되어 신고시 유의해야할 부분은 매출, 매입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직원에 대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원급여에 대한 매월 10일 신고하는 갑종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다. 비용을 가공으로 과다계상할 여지가 많은 부분인 만큼 이미 신고 된 내용이 확실한 부분만 경비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근로소득
일정기간 근무를 통하여 받은 월급(상여 포함)에 대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네일숍의 경우 소속된 직원에게 적용되는 소득이 될 수 있다.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을 거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개인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일시재산소득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임차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인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과 사적연금소득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이 있다. 연금소득 또한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연금소득공제라 한다)하여 총연금액에서 동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인 연금소득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총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기타소득
상금·현상금·포상금,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계약의 위약금과 배상금,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및 인세(印稅) 등으로 인하여 획득한 이익 등을 말한다.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확정된다.

 

 

세무사 유 경 환 Yu Kyung Hwan


제43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2007 ~ 현재 : 세무법인 삼도 세무사 근무 중 
2006 ~ 현재 : 조세경영연구학회 연구원 
2007 ~ 현재 : 한국조세법학회 연구원
서울증권 연구회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