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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부가가치세)네일숍에서 알아야 할 세금지식
2010-03-29 18:15:41
네일 아지트 (nailagit) 조회수 1989

부가가치세Ⅰ

네일숍 오픈 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지식에 이어, 예고했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지식을 알아보도록 하자. 유경환 세무사의 도움을 얻어 다소 복잡하고 이론적인 부가세법보다는 네일숍 운영 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부가세 문제와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을 다루었으니 꼼꼼히 체크해두길 바란다.

 

부가가치세의 의의 및 방법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반드시 하여야한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세에 해당된다. 즉,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공급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세를 최종소비자에게 미리 받아 놓았다가 대신 납부해 주는 형태의 조세다.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익(매출)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계산 및 관리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어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행위로서 법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니 방법은 한 가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뿐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

이때 매출세액은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 포함), 일반 현금매출로 이루어지며 매입세액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수취로 이루어지게 된다.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때 매입세액은 수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실제 재료 등을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와 신용카드전표를 갖춘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접대비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 등과 같은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관리! 부가가치세 절세의 첫걸음
부가가치세 신고 때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상담중 하나가 “실제로 재료매입은 많이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챙기지 못했다. 매출이 너무 많이 잡혔는데 조금 줄일 수 있으면…” 등의 내용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매출이 많이 잡힌 문제가 아니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을 증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다. 매출이나 매입은 임의로 늘이고, 줄이는 조정을 할 수가 없다. 반드시 해당기간동안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매출액 전부(신용카드매출, 일반현금매출)를 신고해야 한다. 매출부분보다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매입이다. 현금으로 재료를 매입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때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되는데, 과세기간은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누어지며, 각 과세기간의 선(先) 3개월은 예정신고기간이다.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납부 및 예정고지납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중 일정한 사업자(신규 사업 개시자 및 전기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자 등)는 1~3월(7~9월) 동안의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 4월25일(10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하고는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에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해 실제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고지된 세액에 불구하고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확정신고납부
일반과세자는 1~6월 동안의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 7월 25일까지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고, 7~12월 동안의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 1월 25일까지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 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거래분에 대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이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상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지식 및 납부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다음엔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및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세무사 유 경 환 Yu Gyeong  Hwan


제43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2007 ~ 현재 : 세무법인 삼도 세무사 근무 중 
2006 ~ 현재 : 조세경영연구학회 연구원 
2007 ~ 현재 : 한국조세법학회 연구원
서울증권 연구회 활동